일자리 나누기 베일안의 사회적 배제 : 여성의 빈곤화

1. 들어가면서

2004년 2월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사회·산업정책 전반을 포괄하는『일자리만들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한다(협약 1장)”는 내용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발표하였다. 그 추진배경에는 현 여성과 청소년실업, 고령자층의 인력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 실업문제(실망실업자 포함)가 일자리가 없어서인가 아니면 다른 사회구조적 문제인가하는 것이다. 현재 실업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소득으로 인한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일자리가 있다하더라도 “그림의 떡”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청소년 실업의 경우 눈높이를 낮춘 일자리를 선택하라고 하지만 비정규직 또는 저임금노동계층에서 정규직으로 이행되는 확률은 거의 드물다. 이런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노동시장구조속에서 단순히 일자리나누기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중 가장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는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의 70%를 차지하고 단기취업과 실업 또는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IMF 구제금융위기 이후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