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지역할당제

서울 내지 수도권에 비해 다른 지역의 사정이 열악하다는 점에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지방과 지방대를 살려야 한다는 데 있어서도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지방과 지방대를 살리는 방안으로서, 권한을 나누자, 돈을 나누자, 인재를 나누자 등 여러 요구가 있지만 필자는 그 중에서도 우선 예산을 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시가 쉽고 또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한다는 대의명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인재지역할당제에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다. 인재지역할당제는 원래 박찬석 전 경북대총장이 창안하여 1996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제도인데 필자도 창안 시기부터 이론개발과 주장을 같이 해온 인연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인재지역할당제를 주장하는 배경, 수도권의 저항, 확대적용 방안, 그 중 특히 대입지역할당제 등을 검토한다.

Ⅰ. 문제의 제기

1. 서울 집중 문제의 세 측면

서울 집중의 문제는 권력집중, 산업·문화시설집중, 인재집중을 포함한다. 세 가지 집중 문제는 서로 원인도 되고 결과도 되는 악순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중 어느 한 가지를 분산시키는 조치는 다른 집중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첫…(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