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I ICAO 설립 역사와 목적
1 설립 역사
세계 각국의 항공사가 타국의 상공을 비행하거나 국가 간의 항공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규범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1944년 12월 7일에 시카고 회의 (국제 민간 항공회의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ference)는 국제 민간 항공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조약은 1947년 4월 4일에 발효하였다.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 11일 이에 가입하였으며 1999년 3월 말 현재 이 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185개국에 이르렀다. 시카고 조약은 국제 민간 항공이 안전하게,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또한 국제항공운송업무가 기회균등주의를 기초로 확립되고 건전한 발달과 경제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결한다고 조약체결의 목적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조약이 파리 조약(1919), 아바나 조약(1929)에 대신한다는 것과 조약의 비준, 가입, 개정 및 폐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시카고 조약의 기본원칙인 기회균등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항공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1) 국제민간항공의 발달 및 안전의 확립 도모, (2) 능률적·경제적 항공 운송의 설현, (3) 항공기술…
참고문헌
참고 문헌 : 국제 항공법 (한국 항공대학교 출판부 1984, 최완식 저)
국제 기구론 (박영사 1984, 김찬규 저)
* 참고 웹 페이지 : http://www.airbusin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