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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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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ICAO에 대한 내용 입니다.
국제민44038아공기구

목차/차례

  1. I ICAO 설립 역사와 목적
  2. 1 설립 역사
  3. 2 시카고 조약의 주요한 개념
  4. (1) 영공주권의 원칙
  5. (2) 국가 소유의 항공기
  6. (3) 무상 부정기 운항
  7. (4) 유상 부정기 항공
  8. (5) 정기항공
  9. (6) 캐버티지 (Cabotage)
  10. (7) 착륙공항
  11. 3 설립 목적
  12. II ICAO의 기구
  13. 1 총회 [Assembly]
  14. 2 이사회 [Council]
  15. (1) 의무적 임무
  16. (2) 임의적 임무
  17. 3 이사회 보조기구
  18. (1) 사무국 [Secretariat]
  19. (2) 항공위원회 [Air Navigation Commission]
  20. (3) 항공운송위원회 [Air Transport Committee]
  21. (4) 법률위원회 [Legal Committee]
  22. (5) 재정위원회 [Finance Committee]
  23. (6) 공동유지위원회 [Committee on Joint Support of Air Navigation]
  24. (7)불법 방지 위원회
  25. 4 기타 기구
  26. (1) 고위 관료
  27. III 주요기능 및 역할
  28. 1 표준화
  29. 2 미래 항행체계(CNS/ATM)의 개발
  30. 3 지역적인 계획
  31. 4 절차의 간소화(FACILITATION)
  32. 5 경제성
  33. 6 기술적인 협력
  34. 7 법규
  35. IV ICAO의 사업
  36. 1 국제표준과 권고방식 (부속서-ANNEX)
  37. 2 표준과 권고의 차이
  38. 3 항행용역절차
  39. V ICAO의 재정
  40. 1 ICAO의 재정규정
  41. 2 ICAO의 재정분담
  42. VI 한국과의 관계
  43. 1 한국 관련사항
  44. 2 한국의 민간 항공
  45. * 참고 문헌 : 국제 항공법

본문/내용

I ICAO 설립 역사와 목적
1 설립 역사
세계 각국의 항공사가 타국의 상공을 비행하거나 국가 간의 항공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규범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1944년 12월 7일에 시카고 회의 (국제 민간 항공회의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ference)는 국제 민간 항공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조약은 1947년 4월 4일에 발효하였다.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 11일 이에 가입하였으며 1999년 3월 말 현재 이 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185개국에 이르렀다. 시카고 조약은 국제 민간 항공이 안전하게,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또한 국제항공운송업무가 기회균등주의를 기초로 확립되고 건전한 발달과 경제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결한다고 조약체결의 목적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조약이 파리 조약(1919), 아바나 조약(1929)에 대신한다는 것과 조약의 비준, 가입, 개정 및 폐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시카고 조약의 기본원칙인 기회균등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항공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1) 국제민간항공의 발달 및 안전의 확립 도모, (2) 능률적·경제적 항공 운송의 설현, (3) 항공기술…

참고문헌

참고 문헌 : 국제 항공법 (한국 항공대학교 출판부 1984, 최완식 저)
국제 기구론 (박영사 1984, 김찬규 저)
* 참고 웹 페이지 : http://www.airbusiness.co.kr/



📝 Regist Info
I D : cjjj******
Date : 2015-07-08
FileNo : 1613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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