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에 대한 법적 고찰

1. 문제의 제기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영화인들의 투쟁이 다시금 격화된 바 있다. 한국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제 철폐가ꡒ한국 영화시장의 독점적 장악을 노린 미국의ꡐ한국 영화 죽이기ꡑ음모ꡓ라고 보고 있다. 나아가 진보적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 문제가 단순히 영화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의ꡐ문화주권ꡑ에 관련되는 사안으로 파악하고, 이의 사수를 문화 주권 수호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알려진 것처럼 정부 일각에서는 한미투자협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서로 양보하여 조속히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일 현단계에서 양국이 서로 양보한다면, 아마 한국측이 양보할 내용은 스크린쿼터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된다. 이렇게 될 경우 다수 영화인이 우려하는 것처럼, 한국 영화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크린쿼터 사수 운동의 경과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한국의 영화인들의 놀라운 열기와 투지가 사안의 심각성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함에 있어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비록 스크린쿼터제가 한미투자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