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入養)제도

-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사회적 과정을 통해 부모가 되는 것(Kadushin).
- 법적 절차에 의하여 친부모와 아동과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혈통에 의하지 않은 양부모와 아동에게 법적·사회적 과정을 통하여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것(Meezan).
- 과거에 단순히 양부모와 자녀간의 법적 관계로 규명하고 있던 입장에서 탈피해 “모든 아동들은 친부모에 의하여 양육되어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는 친부모를 대리할 수 있는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는 아동복지의 한 영역으로서 현대적 의미로 변화됨.

2. 入養兒童의 權利 - 入養聯關 國際協約 檢討
(1) 「兒童의 權利에 관한 國際協約」과 입양
-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아동의 권리에 대한 <4대원칙>과 아동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4대권리>를 천명.

4대원칙
① 무차별의 원칙
②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원칙
③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④ 아동의 참여원칙

4대권리
① 생존의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