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개요

고령자는 만성적 질환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의료비의 과다 지출로 인한 경제적 생활이 불안정하게 되고 진료자체가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노인보건법은 동법에 의해 의료의 대상자에 대해 1993년 말 일부부담을 외래의 경우 진료과목마다 1000엔, 입원은 1일 700엔(저 소득자는 2개월을 한도)에 묶고 있다. 그리고 이들 일부부담을 제외한 노인의료에 쓰이는 비용(노인의료비)의 30%가 공비부담이 되고 (국가 20%,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각각 50%부담), 나머지 70%는 국민건강보험과 각 피용자보험이 공동부담하고 있다. 1991년도에 있어서 1인당 노인 의료비는 63만 4천엔이다. 또 1984년도부터 국민건강보험에 퇴직자 의료보험제도가 창설되고, 노인보건법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고령자에 대해서 의료비 보장이 급여되고 있다. 동제도가 적용되는 노인은 건강보험이나 공제조합과 같은 피용자보험의 퇴직자에게도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자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