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변천과정과 개선방안

5)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비용수납 신고제를 폐지함(안 제46조).
6) 가정봉사원 교육훈련기관을 신고만으로 설치토록 함(안 제52조의 2).

Ⅲ.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 개선방안

세계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자연과학과 응용과학의 발전속도는 가속화되고 정치. 사회적으로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 자체의 추진력이 우리나라에서는 두드러진다. ‘노령화 사회’에서 ‘노령사회’로의 변화의 예상은 세계최단기가 예상되는 등의 많은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급속한 과학발달의 결과속에서 급속한 사회의 변동에 직면한 부문이 많다. 그러한 문화적 충격을 흡수할 쿠션역할을 수행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긴박하기에 사회 여러부문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충격(culture shock)은 노인의 복지관련 부문 또한 예외로 두지 않을 것이다. 노인인구의 문제는 단순한 건강악화, 노인인구의 증가 등의 1차적 문제점보다, 그로 인한 생산력의 증가, 복지예산비의 증가, 청년층 세금부담의 증가, 근로의욕저하 등 그 파급효과가 크기에 노인복지법에 대한 개선방안의 연구가 시급하지 않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