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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글입니다.
노무현정부

본문/내용

· 보.혁 갈등..이념논쟁에만 골몰 진보적 성향의 참여정부가 출범한 뒤 진보.보수 양 진영은 사회적 이슈마다 격렬하게 대립했고, 인공기.성조기 소각, 폭력사태 등 극단적 행동까지 서슴지 않으며 한국사회를 시대착오적인 좌.우 이념논쟁으로 몰고 갔다. 올들어 북핵문제와 한총련 합법화 문제 등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하던 진보.보수 진영의 대립은 광복절 행사를 앞두고 표면화됐다. 진보.보수진영 모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동시에 `8.15 행사`를 열겠다고 밝혀 한때 위기가 고조되기도 했으나 다행히 진보진영측에서 행사장소를 변경해 8.15 행사는 큰 충돌없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8.15 행사 도중 진보.보수 양 진영은 `반미.반김` 구호를 경쟁하듯 외쳤고 일부에서는 반미 퍼포먼스와 인공기 소각 행위에 집중했다. 특히 북한이 보수진영의 인공기 소각을 문제삼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불참을 선언하고,노무현 대통령이 인공기 소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자 진보.보수 양 진영의 갈등은 다시 노골화됐다. 북한은 이후 입장을 바꿔 U대회에 참여했지만 유니버시아드 미디어센터 앞에서 발생한 북한기자단과 보수단체 회원간 폭력사태로 양측의 골은 더욱 깊게 패였다. 이어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입국과 친북행위 논란은 양측의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불붙였고,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주한 미군 재배치 문제 등 국가적 중대사에서도 진보.보수진영은 서로 국익론을 주장하며 상대를 비난했다. 이같은 첨예한 보.혁갈등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양측이 냉전적 구도의 이념문제에만 집중했고 건전한 경쟁구도를 구축하는데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조중근 사무처장은 `보수.진보 양 진영은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웠고 `타협과 대화`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올해 진보.보수진영은 건전한 경쟁구도가 아니라 이념적 부분에만 치중했다`며 `무엇보다 합리적인 토론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문헌

· < 한국의 시민운동, 전환기인가 >, 이창호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 < 참여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http://www.campusjoy.co.kr/edu/Report/Down/A\\지방자치1.hwp 
· < 한국 정당의 발전방향 >, 정용하, 21세기 정치학회보 제9집 2호
· < 시민단체의 對국회 정치운동 분석 : 참여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 >,
3섹터연구소 연구원 변기옥
· < 새 정부의 국정원리 >, 연합뉴스 2003년 4월21일
· < 2003년 결산 >, 연합뉴스 2003년 12월
· < 정치과정에 있어서의 시민참여운동 >, 박광기 (대전대학교)
· < 참여민주주의 이론 >, 이상미
· < 지방자치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발전방향 >, 고석용
· < 민주화의 사회적 동학 - 사회민주화와 삶의 질 >,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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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ttmm******
Date : 2013-05-04
FileNo : 1613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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