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학제도의 변천과 의미

독일대학의 재정구조를 압박하는 높은 인건비 비중은 대학의 인적 구성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과 맞물리면서 독일대학교육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진행된다. 그리고 이 문제제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대학교육의 질 저하를 둘러싼 책임과 원인 규명이 주를 이룬다. 대학교육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실에 대한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학구성원간에 팽팽한 대립과 대결구도가 형성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1970년 독일의 종합대학에서 교수 1인당 학생이 9명이었던 반면 2002년 15명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교육의 질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대학구성원들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독일만큼 교수의 권리가 특권화 된 사회가 어디 있느냐는 비난조의 주장에까지 다양한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대학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정부 측의 인물들은 독일을 ‘교수공화국’(Gelehrtenrepublik)이라고까지 폄하하고 있다. 즉 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된 교수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대학의 인적 구조조정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마저도 황폐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대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교수평가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