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서 학부모의 역할과 권리

고교평준화는 먼저 학생의 입학할 고등학교를 학교-거주지간 근거리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즉 평준화 체제의 학교는 학생선발권을 갖지 못한 학교임을 그 특징으로 한다. 즉, 국·공립병원처럼 주민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체제의 학교인 것이다.
이러한 학생배정 방식은 배정될 모든 학교가 동일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즉, 특정 교육감 관할 하에서 평준화체제에 편입된 모든 학교의 질-시설, 교사, 교육과정, 교육재정 측면으로 정의된 교육의 질은 모든 학교에서 동일하다는 공식이 바로 그 것이다. 이 명분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학교시설은 교육감의 통일적 관리 하에 편입되며, 교사들은 정기적으로 순환됨으로써 동일한 전체 풀(pool)을 형성한다. 교육과정 역시 모든 학교가 교육부-교육청에 의해 편성된 통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재정 측면에서도 학생 1인당 지출의 동등화가 평준화 체제의 핵심이다. 바꾸어 말해 평준화로 인해 고등학교는 고도의 관료화된 일반성의 질서 속에 편입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평준화는 관료제화를 대폭 신장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