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정 서비스 분야

Ⅰ. 들어가며

국제경제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 를 수립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국제경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와 조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제무역 또는 통상분야에 있어서 국제적 지역적 차원의 국제경제기구가 바로 WTO이다. 그러나 국가 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위에서 말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실현은 쉽지 않았다. 따라서 WTO는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새로운 이슈들을 다루어 기구의 취약점을 보완함으로써 본연의 목적인 자유무역 공정무역의 달성을 위해 다자간 무역협상(라운드)을 개최하게 된다. 도하개발아젠다가 바로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라운드이다.

이 글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DDA)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DDA에서 다루는 분야 중 서비스 분야를 다뤄보도록 하겠다. 서비스 중에서도 몇 해 전 외환위기 때부터 사실상 급격한 시장개방을 겪어왔던 금융서비스분야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고 협상 이후 우리나라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언급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한 국가의 금융 상태가 그 나라의 총체적 실물경제, 산업 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