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미 프의 헌정사속에서의 기본권의 발전의 배경 및 과정

0. 들어가며
각 국가의 기본권 개념은 정확히 같지 않다. 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현재에 이르러서는 기본권의 체계적인 기준이 대체로 일치하며 또한 국제적인 기준또한 마련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여 각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 특수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기본권의 시발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의 기본권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과 그 특징을 역사적, 문화적으로 살펴보면서 적게는 기본권의 유래의 이해를 통한 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파악하고, 넓게는 그러한 기본권이 국가적 특성을 갖게 하는 역사적 경험들을 이해함으로써 기본권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적, 이론적 배경들을 살펴보겠다.

1. 영국의 기본권 발전과정

1-1 대헌장 (1215)
1-1-1 배경 및 전개
중세의 시대는 신의 시대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교황이 종교뿐 아니라 정치의 지도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지니며 통치하였다. 왕은 이에 비하면 좀 더 작은 범위의 한정된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역내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왕과 귀족들은 서로 협조와 갈등을 계속하는데 사실상 왕권이 귀족에 비해서 월등히 우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전의 잉글랜드의 왕들인 헨리 1세, 스티븐, 헨리 2세 등도 귀족들에게 약속이나 양보를 하는 내용의 헌장들을 발표하였으나 이것들은 국왕에게 요구해 강제로 얻어낸 것이기보다 하사받은 성격이었으며 헌장의 글귀도 지극히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2세기에 이르러 제3차 십자군 원정의 실패로 인해 중과세가 필요해지자 그 뒤를 이은 왕들은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존 왕에 이르러 왕권 경쟁자의 도전과 프랑스 영토의 상실로 더욱 입지가 약해져 귀족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귀족들의 헌장(Articles of Barons)‘이라고 알려진 문서가 작성되었고 이 문서를 원본으로 최종적인 대헌장이 기초(起草)되어 1215년 6월 15일 존 왕의 날인을 받았다.
1-1-2 내용 및 한계
이렇게 체결된 대헌장은 기본적으로 귀족의 권리를 재확인한 봉건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 대헌장은 형식상으로 서문과 6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대체로 9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교회에 관한 것으로 교회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선언을 담고 있다. 둘째, 특별히 왕실로부터 직접 봉토(封土)를 받는 사람들에 관한 봉건법률을 밝히고 있으며, 셋째, 그들에게서 다시 봉토를 분배받는 봉신들에 관한 봉건법률을 다루었다. 넷째, 도시·교역·상인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섯째, 법률과 사법제도의 개혁에 관해 특별히 많은 내용이 할당되어 있다. 여섯째, 왕실 관리들의 행동에 관한 제한규정이 있다. 일곱째, 왕실 소유의 삼림(森林)에 관한 것이며, 그 다음에는 존 왕이 거느린 외국인 용병 해산을 요구하는 것을 비롯해 즉각 실행되어야 할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 부분은 왕이 이 헌장을 준수할 것을 보증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따르면 왕이 헌장을 크게 위반할 경우 궁극적으로 25인의 귀족평의회가 그에게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