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태도를 통한 량심의 자유의 제한의 범위 구성

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대원칙으로 제19조에 ‘모든 국민은 량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고, 제37조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양심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의 차원에서는 국가권력이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규제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내심의 결정이 외적으로 표현되었을 때를 규제하게 된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제한하는 것은 그 외부의 행위를 보장하고 또 제한하는 문제로 이는 해석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는 곧 이러한 양심의 자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을 발생시키는데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에 대한 판결, 준법서약서에 대한 판결을 각 판례에서 보여지는 있는 양심의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제한의 근거와 범위에 대해서 판단하여 첫째, 양심의 자유의 개념을 구성하고 둘째,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