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개발 구상과 발전전략: 배경, 조건 및 쟁점

Ⅲ. 중국의 개혁과 지역개발 조건의 변화 동북지역은 지리적 입지조건, 중앙의 지원정책, 대외정책, 대외연계의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획체제의 유산인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는가? 우선 계획시기 대형 국유공업기업이 밀집해 있던 동북지역은 개혁 이후 진행된 비국유경제의 확대 과정에 적응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녔다. 또한 개혁 이후 노동집약적 경공업과 서비스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조정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동북지역이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의 조정이 어려웠다. 따라서 계획시기로부터 남겨진 이러한 소유제와 산업구조의 역사적 관성은 시장메커니즘을 위주로 하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발전을 더디게 하였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 이유는 동북지역이 개혁과정에서 지역적 우위를 상실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개혁 없이 진행된 행정 지원식의 개혁은 모두 실패한 것이다. 주강과 장강지역이 대외개방 · 대내개혁이라는 배경에서 발전해왔다면, 동북개발은 세계경제의 개방 압력과 함께 대내적으로는 전면적인 시장화를 구축하기 위한 ‘대내개방’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외국자본과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세계화에 편입함과 동시에 대내적으로 전국적인 통일 시장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조절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