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참여자와 NGO

한 집단이 활용 가능한 다른 집단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동조적 집단시위 등을 전개하여 정책당국에 압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정책 과정 속에는 많은 참여자가 존재한다. 국민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며, 민주적 정치체제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어 있다. 참여자는 크게 공식적인 정책결정자와 비공식적 정책참여자로 나눌 수 있다. 공식적인 참여자는 국민 모두가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인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을 정책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는 대통령, 의회, 대통령비서실, 행정기관, 사법부, 지방단체장 및 지방 의회 등이 있다. 비공식적인 참여자는 정부조직 밖에서 정책과정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단체와 사람을 말한다. 정당, 이익집단, 일반국민, 전문가 및 학자, 언론기관 그리고 NGO 등을 들 수 있다.

제 2장 본론

제 1절 공식적 참여자인 행정기관
각국의 행정체제는 각기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행정기관이 하는 역할은 정책의 단순한 집행에서 더 나아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