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념

3 . 법적(法的) 안정성(安定性)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질서의 안정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법 자체의 안정성, 즉 법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후자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법의 안정성이 보장될 때 사회질서의 안정성도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적 안정성이 유지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우선 첫째, 법은 함부로 변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룻 밤 사이에 합법적인 일이 불법적인 일이 되어서는 안 되며, 덧붙여 법률을 갑자기 바꾼 것은 아니지만 사회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는 다면, 법률 시행일에 법을 갑자기 바꾼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의 제정이나 개정 시에는 홍보 기간을 따로 두어 사회 구성원이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나쁜 일을 하면 처벌 받는다’는 법률이 제정된다면 나쁜 일과 처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잡히지 않아 이러한 법은 사람들도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법을 제정하였다하면 집권 여당의 정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쁜 일에 포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