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역주의 정책과 향후 전개 방향

Ⅰ. 서론

1. 지역주의의 정의 및 대두배경

(1) 지역주의의 정의

국가간의 경제관계의 장벽을 철폐하는 데에 있어서 지리적 접근성, 공통된 역사, 문화적 배경, 경제적 긴밀도 등에서 이해를 같이하는 특정국가 끼리 자유ㆍ무차별 원칙을 국지적으로 적용하려는 국제경제사의 흐름을 흔히 지역주의라고 한다. 지역통합(regional intergration)이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또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ing system)등으로 표현되거나 이의 법적 기초가 되는 조약의 명칭을 빌려 지역협정(regional arrangements) 또는 지역통합협정(regional intergration agreements)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 다만 무역블록(trading bloc)이란 표현은 보호무역주의적 색채를 암시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흔히 사용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역외지역(outside regions)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2개 이상의 정치적 실체들간에는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협정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을 경제의 최적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