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평가제도

새로운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평가 주체는 교장·교감뿐만 아니라 동료교사 및 학부모까지 포함시키겠다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현행 근무실적평정과는 달리 학습지도 능력, 생활지도 능력, 교육자적 품성 등의 평가항목에 무게 중심을 두기로 하였다.
요약하면, 정부가 이번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최종적으로 발표한 교원 평가체제 개선안의 핵심 골자는 첫째,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원 평가체제인 근무성적평정제도를 ‘수정·보완’한다는 원칙 아래, ‘교사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교수·학습 지도력 부족 교원에게는 특별연수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둘째, 학교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장 평가제도도 도입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장 임용 및 교사 평가 등 ‘교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연구를 맡겨 지난 4월 23일에 서울교대에서 그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반발로 중단되어 시작부터 난관을 보였다. 교육개발원은 각계 의견을 반영한 최종 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