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및 고등학교 이하 학생들의 학원수강금지에 대한 연구

1. 과외의 사례와 문제점

몇 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정책평가단이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평가하면서 과외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가 문제라면 과외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소외 계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논평을 하여 교육관계자들의 쓴웃음을 자아낸 적이 있다. 왜 우리 사회에서는 과외가 문제가 되는 것이며, 왜 해묵은 교육방법은 조금도 개선될 줄 모르고 국가 경제를 흔드는 동인으로까지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일까? 문제점을 말하기 전에 과외의 사례를 살핀 다음 과외의 문제를 진단해 보고자한다.

1) 과열과외의 사례와 실태
학원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담당하지 못하는 국민의 교육적 욕구를 사비 부담으로 충족하는 사회교육 시설이다. 그런데 과도한 교육열로 인해 학원이나 과외 교습소에서 수강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여 공교육이 위기에 처하는가 하면 계층 간의 위화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다음은 조인직 기자가 2003년 12월 9일 동아일보 [`공룡` 私교육]2부 사교육 부작용과 대안 ②과도한 사교육비에 나타난 과외의 사례들이다. “중학교 1, 3학년 남매를 둔 주부 A씨(39·경기 광명시)는 아이들의 과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