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논쟁점 연구

- 가입범위
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한나라 당의 표현은 다르지만, 궁극적인 내용은 같은 것으로 파악하면 된다. 조합가입 범위는 일반직 6급 이하와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및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으로 하고, 특정직 종사자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지휘감독자는 제외하였다. 즉 공무원의 종류(직종), 직급 및 직무에 따라 노동조합에의 가입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노동당은 원칙적으로 전 공무원의 가입 허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정부와 주요당은 단체 행동권이 제외된 상황에서 특수한 일을 하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관리직까지 최대한 제한하여 가입범위를 최대한 줄인 것이라 볼 수 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공무원의 종류·직급·직무 등에 따라 노동조합에의 가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고(다만, 일본에서는 경찰직원, 해상보안청직원, 교도소직원, 자위대원, 방위청직원, 판사, 소방직원의 직원단체 결성을 금지)모든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결사의 자유)은 제한 없이 인정하고, 단체교섭권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을 뿐이다.
- 조직 형태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최소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