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사이버범죄와 형사입법 분석

중국의 컴퓨터 네트워크는 20세기인 70년대에 구축되었고 1994년부터 정식으로 국제 인터넷에 접속되었다. 중국은 1995년부터 인터넷 가입 신청을 받은 이래, 수년의 발전을 거쳐 컴퓨터 네트워크는 생산, 서비스, 생활 등 사회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2002년1월 중국인터넷정보중심(CNNIC)에서 발표한《중국인터넷 발전상황 통계보고》에 의하면, 2001년12월31일까지 중국의 인터넷 접속 컴퓨터의 총수는 1,254만대이며 그 중 전용선 접속 컴퓨터는 234만대이다. 전화접속 네트워킹의 컴퓨터는 1,020만대이다.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약 3,370만 명인데 그 중 전용선 사용자가 627만, 전화접속 사용자는 2,133만이며 전용선과 전화접속 동시사용자는 565만이다. 컴퓨터 외에 기타 시설(이동 단말기, 정보가전)을 이용한 네티즌은 118만 명이다. 중국인터넷정보중심(CNNIC)이 2003년1월에 발표한《중국인터넷 발전상황 통계보고》의 최신 통계에 의하면 현재 중국의 인터넷 접속 컴퓨터는 총수는 2,083만대로 증가하였고, 그 중 전용선 접속 컴퓨터는 403만대이며, 전화접속 컴퓨터는 1,480만대이다.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약 5,910만 명이며, 그 중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