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고용조사

Ⅰ.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사회적 차별 시정을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강화 경향
-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 특위 구성 공익위원안 마련
- 사업장내 차별금지 원칙 명문화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무기근로계약 간주 등
- 비정규 고용관련 업계애로 조사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모색

2.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 조사대상: 서울소재 종업원10인이상 제조업종 비정규직 활용업체 220개사
(응답업체 154개사, 회수율 70%)

3. 주요 조사내용
-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 원인과 비정규직 활용 애로 및 해소방안
- 현행 제도하에서의 비정규직 보호 강화로 인한 파급예상 효과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해결과제
- 비정규직 활용관련 애로요인과 정책적 개선사항
4. 조사방법 및 집계
- 비정규직 활용 여부에 대한 사전 파악 및 조사원이 직접 방문 면담 조사하여
조사표를 회수하고 필요한 부분은 전화를 통해 보완조사
- 회수된 조사표를 규모 및 노조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해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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