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정책

▶ 21세기 새로운 지식기반사회, 문명사적 전환기에 능동적 적응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이른바 문명사적 전환 또는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의 사회적 분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공통의 인식이 팽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석학, 전문가,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우리 삶과 교육의 변화 양상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특징의 하나로 다양화와 특성화, 폭 넓은 유연성과 변화에 대한 탄력성,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자율성, 자기주도 역량 등을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기반사회로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우리 교육체제도 종전 산업사회 시대의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교육체제에서 다양화·특성화된 교육체제로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다 유연하고 자율적인 학교운영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 학생·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교육체제의 정립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등장도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그 배경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등과 함께 지난 1995년 5·31 교육개혁방안의 하나로 제시된바 있다.
▶ 다양한 교육에 대한 사회의 요구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적 욕구에 대한 수용
그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하여는 ‘평준화 정책과 배치되고 이른바 “귀족학교”로 변질되어 과열 입시경쟁을 초래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고 있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기존 제도와 차별화 함으로써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