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에 대한 나의 생각

현재 국회파행은 여당의 4대 개혁법안에 대한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갈등에 그 원인이 있다. 그리고 논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국가 보안법이 자리 잡고 있다. 국회 앞에서 한달 여 단식을 하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던 사람들은 여야 4자 회담과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무산을 지켜보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을 것이다. 애초 여당이 내놓았던 ‘폐지 후 형법보완’ 案을 실현해내지 못한 여당지도부의 일괄 사퇴도 국보법 폐지를 염원하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는 못한다.
국보법이 폐지되어야 함은 역사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그 당위성을 짚어 볼 수 있다. 역사는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발전한다. 기존의 구습을 깨고 개인을 억압하는 구시대적 유물을 타파할 때 역사가 발전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국보법은 국가 창건당시 형법조차 만들어 지기 전에 불안하던 사회를 수습하기 위해 잠시 발효했던 한시법이다. 또한 그 골격은 일제치안 유지법을 그대로 따왔다. 이는 당시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에서의 극심했던 좌우의 이데올로기 싸움 속에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불운했던 우리의 치부이기도 하다. 국보법은 정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