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노동자의 의의와 문제점

이에는 시간제 또는 단시간 노동,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시고, 계약직, 아르바이트, 촉탁직 및 일고 형태의 노동, 사용관계와 고용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파견 노동, 형식적으로는 독립 계약 방식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또는 특정한 양의 일을 위탁, 위임받아 수행하는 노동 등이 비정규 노동으로 규정되고 있다.

2. 입장별로 본 비정규노동자의 문제점

첫째, 정규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된다. 반면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비정규 노동자의 대표적인 형태인 ‘기간제 노동자’이다. 비정규 노동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으로도 불린다.
둘째, 정규 노동자는 직접고용된다. 다시 말해 노동조건 등 노동 노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바로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이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