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와 탄핵정국의 성격과 과제

87년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의 과정은 단선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 과정은 개혁세력과 개혁저항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된 과정이었으며, 때로는 개혁세력들의 일탈과 부패, 시행착오로 얼룩진 과정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과정은 지그재그식으로 혹은 갈짓자로 전개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의회 내 보수세력이 주목하지 못하였던 것은, 87년 이후의 민주개혁을 둘러싼 갈등의 과정이 지그재그식으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후퇴할 수 없는 최저선이 존재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80년대의 민주화투쟁을 정면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 87년 이후 비(非)운동권으로 규정되는 집단들의 참여까지 나타나는 것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또한 이해관계를 달리는 여러 정치집단 간의 ‘정략’적 갈등과 대립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87년 6월 민주항쟁의 마지노선 안에 존재하여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탄핵국면은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을 침범하였고 이것이 국민적 분노를 촉발함으로써 조성된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광화문 촛불시위의 현장에서, `나 이회창 찍었다니까``나는 노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