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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의 지역시민운동 활성화방안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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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의 지역시민운동 활성화방안모색 에 대한 내용 입니다.
up지방분권시대의지역시민운동활성화방안모색
up지방분권시대의지역시민운동활성화방안모색
목차/차례
- Ⅰ. 서론
- Ⅱ. 지방분권 추진방향과 시민운동의 실천방안
- 1. 지방분권의 개념과 필요성
- 2. 지방분권추진방향
- 3. 지방분권과 로컬 거버넌스
- 4. NGO와 시민운동의 실천방안
- Ⅲ. 지역시민운동의 사례
- 1. 지방자치 100대 개혁의제와 17대총선 개혁과제
- 2.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사항
- 3. 지방분권운동과 청주경실련 사업활동
- 4. 지역시민운동의 한계와 극복
- Ⅳ. 끝맺는 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제에 대한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과 시민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시민운동의 정의와 방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어 왔고 참여의 폭과 정체성, 그리고 결과적으로 일부 세력의 정치참여의 수단이라는 활동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있었음도 사실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KBS 시청료 분리운동과 분리거부운동, 부안핵폐기물유치반대, 호주제 폐지문제, 새만금간척사업중단, 탄핵반대 촛불시위, 이라크 파병반대, 낙천낙선운동, 학교급식조례, 양심적 병역기피와 대체복무 등등 수많은 사안에 합리적 이성을 갖고 대처한 경우도 있고 여론에 떠밀리듯 휩쓸리기도 했으며, 다중의 힘에 의해 일방적인 매도가 있기도 하였다.
지역의 경우도 일부 지배계층의 힘에 의해 또는 다수 여론에 의해 합리적 대안이 있음에도 표류되듯 운동이 전개되고 커다란 성과없이 단순한 운동으로 마무리 되기도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
또한 지역시민운동과정에서도 시민으로부터의 소외나 시민단체의 정체성확보 문제, 다중의 힘을 이용하려는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제에 대한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과 시민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시민운동의 정의와 방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어 왔고 참여의 폭과 정체성, 그리고 결과적으로 일부 세력의 정치참여의 수단이라는 활동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있었음도 사실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KBS 시청료 분리운동과 분리거부운동, 부안핵폐기물유치반대, 호주제 폐지문제, 새만금간척사업중단, 탄핵반대 촛불시위, 이라크 파병반대, 낙천낙선운동, 학교급식조례, 양심적 병역기피와 대체복무 등등 수많은 사안에 합리적 이성을 갖고 대처한 경우도 있고 여론에 떠밀리듯 휩쓸리기도 했으며, 다중의 힘에 의해 일방적인 매도가 있기도 하였다.
지역의 경우도 일부 지배계층의 힘에 의해 또는 다수 여론에 의해 합리적 대안이 있음에도 표류되듯 운동이 전개되고 커다란 성과없이 단순한 운동으로 마무리 되기도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
또한 지역시민운동과정에서도 시민으로부터의 소외나 시민단체의 정체성확보 문제, 다중의 힘을 이용하려는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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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기, 지방분권의 의의와 과제, 지방재정연구 제17권 제1호, 2003. 4.
김병준, 분권화 추진을 위한 개혁과제, 자치행정, 2002. 12.
오재일, 자체헌장선포식, 자치헌장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청부예술의 전당, 2001. 3.
시민사회,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17대 총선개혁과제, 충북총선시민연대 2004. 4.
옥원호, 지방자치, 거버넌스, 지역NGO, 2002년 NGO 학회 춘계학술대회, 2002. 5.
이기우「지방분권을 위한 시민운동의 과제」 분권과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워크샵, 2003. 5.
이장희 이상철,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 세무회계연구 제12호 한국세무회계학회, 2003. 6.
이장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채의 활성화 방안, 산업과 경영 제4권 제 2호, 1992.
이재은, 분권화를 위한 지방체제 개혁, 지방재정논집, 제7권 제1호, 한국지방재정학회, 2002.
이재은, 지방분권 특별법제정이후, 재정분권의 실천과제와 지방의 책임, 지방분권의 추진과제와 실천방안 세미나, 2004.5.
임승빈, 자치단체와 NGO 간의 생산적 협력관계를 위하여 「자치공론」7월호, 한국자치개발연구원, 2000.
임승빈, 주민투표제도 실시 의의와 활용방안, 지방분권의 추진과제와 실천방안 세미나, 2004. 5.
지방자치 100대 개혁의제, 충북정치개혁연대, 2002 지방선거정책제언집, 2002. 5.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실천협의회, 2003년 사업총괄보고서, 2003. 12.
청주경실련 정책사업 및 공약이행 평가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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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속가능발전 실천협의회, 2003년 사업총괄보고서, 2003. 12.
청주경실련 정책사업 및 공약이행 평가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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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juw****** Date : 2012-12-19 FileNo : 16137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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