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과 결정모형에 관한 고찰

1. 정책과제의 형성

정책의제(policy agenda)란 정부나 기타 합법적인 권한과 자격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문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정하는 상태에 있는 정책문제이다. 정책의제로 형성되기 이전에 먼저 문제나 사건 또는 이해관계는 이슈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슈가 제기된다 해도 이것이 어떤 기폭장치나 발단수단(triggering devices or mechanisms) 때문에 이슈제기가 쉬어지거나 촉진될 수 있는 것이 많다.
이슈제기와 발단장치에 의해서 힘들고 복잡하며 또한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과정을 통과하면 이슈는 이제 정부의 의제(agenda)로서의 자격을 획득한 상태가 된다. 그러나 일단 정부의 정책안으로 채택된 것이지만 이 의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의 정부의 정책해결과제로 되는 것이 아니다. 즉 의제에는 아직까지 2가지의 단계가 더 남아 있다.
첫째, 토론의제, 정치의제, 체제의제(discussion/political/systemic agenda)의 단계로서 합법적으로 관련 기관이나 조직이 공공문제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위를 획득한 이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단계에서는 필요한 해결수단이나 방책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