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규칙과 윤리적문제로서 사이버공간의 의미

현실공간의 윤리가 사이버 공간의 행동에 바로 적용되는 또 다른 이유는 사이버 공간이 현실과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현실공간의 비윤리적 행위는 사이버 공간에서 규제의 대상이 된다. 성희롱이나 스토킹으로 대표되는 성폭력 행동 뿐 아니라, 매매춘의 알선이나 미성년자를 이용한 성범죄 행위(원조교제 등)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단골로 제시되는 비윤리적 행위이다. 이런 행동들을 사이버 공간의 윤리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하지만, 사실 이것은 잘못된 이름 붙이기이다. 이런 행동들은 사이버 공간의 특성 때문에 새롭게 나타나는 범죄행위가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현실적인 사회적 일탈행동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와 유사한 불법행동들이 현실 공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이버 공간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 공간의 행동들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 따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탈 행동을 특별히 규제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가 제거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단순히, 문제의 초점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억제된 인간의 욕구가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