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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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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에 대한 글입니다.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관계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관계
목차/차례
- 1. 서 론/ 1
- 2.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
- 3. 중앙권한 지방이양의 긍정적 효과 / 2
- 4. 중앙권한 지방이양의 부정적 효과 / 3
- 1) 배분의 공평성
- 2) 거시경제적 안정성
- 3) 지방정부의 저생산성
- 5. 지방이양추진현황 / 4
- 6. 행정기능 배분상의 문제점 / 7
- 1) 일반적 문제
-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상의 문제
- 3)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사무배분상의 문제
- 7.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제 / 10
- 1) 시・도와 시・군・자치구간 권한이양을 명확히 명시
- 2) 개별법의 개정
- 3) 특별법의 제정
- 8.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의 기능배분의 중요성 / 13
- 9. 결론 / 14
- ※ 참고문헌 / 15
본문/내용
3)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사무배분상의 문제
(1) 사무배분 기준의 부재와 모호
지방자치법(제10조 1항)에는 시·도사무로서 광역적 사무, 동일기준 처리사무, 통일적 사무, 연락·조정사무, 독자처리 부적당사무 및 대규모 시설의 설치·관리사무라는 6가지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시·군·구사무에 대해서는 단지 시·도가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라고만 막연히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의 독자적 사무배분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사무기준 역시 모호하다. 6개 기준 가운데 동일기준 처리사무와 통일적 사무는 서로 유사하며, 독자처리 부적당사무는 애매모호하다. 이같은 사무배분 기준의 부재 내지 모호성 때문에 시·군·구에서 처리해야 할 사무가 시·도에 배분되어 있거나,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경합배제의 원칙이나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등이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
(2) 사무의 중복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에 시·도사무 301개와 시·군·구사무 340개가 예시되어 있으나, 이 가운데 중복배분된 사무가 총 83개나 되고 있다. 이는 시·도사무 중 27.6%에 해당하고, 시·군·…
(1) 사무배분 기준의 부재와 모호
지방자치법(제10조 1항)에는 시·도사무로서 광역적 사무, 동일기준 처리사무, 통일적 사무, 연락·조정사무, 독자처리 부적당사무 및 대규모 시설의 설치·관리사무라는 6가지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시·군·구사무에 대해서는 단지 시·도가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라고만 막연히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의 독자적 사무배분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사무기준 역시 모호하다. 6개 기준 가운데 동일기준 처리사무와 통일적 사무는 서로 유사하며, 독자처리 부적당사무는 애매모호하다. 이같은 사무배분 기준의 부재 내지 모호성 때문에 시·군·구에서 처리해야 할 사무가 시·도에 배분되어 있거나,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경합배제의 원칙이나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등이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
(2) 사무의 중복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에 시·도사무 301개와 시·군·구사무 340개가 예시되어 있으나, 이 가운데 중복배분된 사무가 총 83개나 되고 있다. 이는 시·도사무 중 27.6%에 해당하고, 시·군·…
참고문헌
1) 정세욱, 자치행정권의 범위와 통제체제에 관한 연구 -자율적 통제와 중앙통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2권 제3호(2000.9), 5-27
2) 한국행정연구원, 광역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의 기능조정방안, 2002, 12.
3) 홍준현,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서 차등이양제도의 도입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3호(통권35호),2001.9, 5-24
4) 김영수외, ｢중앙과 지방정부간 사무배분에 관한 입법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5) 김재훈, “중앙-지방간 사무재배분 성과”, ｢지방자치｣, 1996.3.
6) 안청시외, 한국지방자치와 민주주의, 2002, 나남출판.
7) 김익식(1994),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의 기능재조정`, 한국행정연구 제3권 제3호 pp. 94-112
8) 김병준, 분권화추진을 위한 개혁과제 -추진 체계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자치행정 2002. 12(제165호), 24-29
9) http://www.dpla.go.kr/main_work.html.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홈페이지)
2) 한국행정연구원, 광역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의 기능조정방안, 2002, 12.
3) 홍준현,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서 차등이양제도의 도입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3호(통권35호),2001.9, 5-24
4) 김영수외, ｢중앙과 지방정부간 사무배분에 관한 입법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5) 김재훈, “중앙-지방간 사무재배분 성과”, ｢지방자치｣, 1996.3.
6) 안청시외, 한국지방자치와 민주주의, 2002, 나남출판.
7) 김익식(1994),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의 기능재조정`, 한국행정연구 제3권 제3호 pp. 94-112
8) 김병준, 분권화추진을 위한 개혁과제 -추진 체계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자치행정 2002. 12(제165호), 24-29
9) http://www.dpla.go.kr/main_work.html.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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