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3)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사무배분상의 문제

(1) 사무배분 기준의 부재와 모호
지방자치법(제10조 1항)에는 시·도사무로서 광역적 사무, 동일기준 처리사무, 통일적 사무, 연락·조정사무, 독자처리 부적당사무 및 대규모 시설의 설치·관리사무라는 6가지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시·군·구사무에 대해서는 단지 시·도가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라고만 막연히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의 독자적 사무배분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사무기준 역시 모호하다. 6개 기준 가운데 동일기준 처리사무와 통일적 사무는 서로 유사하며, 독자처리 부적당사무는 애매모호하다. 이같은 사무배분 기준의 부재 내지 모호성 때문에 시·군·구에서 처리해야 할 사무가 시·도에 배분되어 있거나,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경합배제의 원칙이나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등이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

(2) 사무의 중복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에 시·도사무 301개와 시·군·구사무 340개가 예시되어 있으나, 이 가운데 중복배분된 사무가 총 83개나 되고 있다. 이는 시·도사무 중 27.6%에 해당하고, 시·군·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