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시대의 전개에 발맞춰 그 동안의 수직적인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수평적인 역할분담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촉진하는 동시에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를 새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조화를 통해 세입자치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분권의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노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재정분권화 확대에 따라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역기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 앞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상기 내용에 따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정분권화 방안에 대한 검토와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역기능을 살펴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체계화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으로 이 글의 의도를 밝힌다.

2. 지방재정의 문제점

1) 자치사무를 제약하는 지나친 중앙의 위임사무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한국의 지방재정은 양적 질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