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안보 전략

첫째로 테러 척결 및 반테러 연대 및 동맹 강화이다. NSS는 미 안보전략의 최우선 순위를 테러 척결에 두고, 미국 및 우방국에 대한 공격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군사력 유지, 동맹 강화, 국가안보기구 개혁 등을 강조하였다. 유럽의 NATO, 아시아의 미·호주, 미·일, 한·미 동맹을 강화 등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로 WMD 반확산 노력 경주이다. NSS는 이라크와 북한 등 소위 불량국가에 의한 WMD 개발 및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고, 이들 불량국가가 후원하는 테러집단에 의한 WMD 위협 방지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라크는 생화학무기는 물론 핵무기 획득까지 시도하고 있고, 북한도 지난 10년간 전세계 탄도미사일 주공급원으로 WMD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로 선제공격 불사이다. NSS는 냉전시대의 억지(deterrence) 및 봉쇄(containment) 전략과 같은 피동적인 방법으로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선제공격의 불가피성을 역설하였다. 냉전시대 미소간의 억지전략은 상대방으로부터의 보복으로 인해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는 ‘합리성(rationality)’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합리성을 부인하는 테러집단이나 합리성을 보장할 수 없는 실패한 국가의 경우 새로운 대응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 이다. 넷째로 자유무역 및 국제경제 발전 증진이다. NSS는 미국이 외국과의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도모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전세계 빈곤국들에게 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도덕적 과제이고 美 대외정책의 우선 과제이므로 대외원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였다. 빈곤국가들을 경제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테러리즘의 토양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섯째, 국가안보기구 강화이다. NSS는 불확실성 시대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주요 국가안보기구의 개혁 필요성을…
다섯째, 국가안보기구 강화이다. NSS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