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전향적 자세로 접근하자

이런 북핵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면 자연히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가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북한은 이라크가 미국이 요구한대로 무제한 사찰을 허용했다가 사실상 무장해제된 채 공격당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선 핵폐기 후 대화’의 틀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자초한 면이 있다. 이제 제네바로의 원상복귀는 불가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