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위기와 제2차 6자회담의 본질과 전망

Ⅰ. 문제 제기 : 위기와 갈등

2002년 10월에 다시 제기된 북핵문제는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물론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중국이 중재하는 가운데 북·미·중 3자회담(2003.4. 23-25, 베이징)과 한국·일본·러시아도 포함된 확대 6자회담이(8.27-29, 베이징) 개최되었다. 지난 10월 20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대북 5자안전보장의 문서화’원칙을 밝힌 이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서면불가침담보’를 고려할 용의가 있음으로 응답(10.25)하였다. 나아가 미국이 대북 공격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전쟁수행준비를 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리고, 2004년 초 미국은 대선체제로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공격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대한매일」, 2003.4.15.
따라서 연내에 제2차 6자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반도 위기는 아직 지속되고 있고, 심화될 가능성 또한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 북한의 상호 강경정책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풀어 나가되, 미국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