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와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고찰

Ⅰ 새로운 세기와 물결

21세기 세기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물결의 특징을 말하지만, 먼저 흔히 사용되는 말은 ‘지식사회’, ‘정보사회’가 아닐까 한다. 이 말은 지식과 정보가 개인과 국가의 힘을 가름하고, 지식과 정보의 축적 수준이 결국 경쟁에서 승리하는 관건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를 제패하는 국가는 지식국가, 정보국가가 될 것이라고 일찍이 앨빈 토플러는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차이로 인하여 개인과 계층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격차가 과거보다 더욱 벌어져,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이 한층 어려워질 가능성이 증대된다. 지식과 정보습득에 상대적 열세를 가진 노인 역시 경쟁에서 실패하여 생활과 복지가 저하될 수 있는 객관적 환경이 될 수 있다.
두 번째의 새로운 물결의 흐름은 국가, 시장 및 시민사회의 변화로 파악된다. 20세기는 국가의 상대적 팽창과 기능의 우세를 보여왔으나, 1970년대 중반이후 시장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WTO체제가 말하듯이 시장경제체제가 국가의 경계를 허물고 개인의 생활과 복지에 깊숙하게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 되어버렸다. 다른 한편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