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문제점과 정비방안

I. 머리말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지배는 자유의 조건이자 동시에 권력의 원천이다. 특히 개인정보의 지배는 그 정보주체에게는 인격의 존엄과 자유의 불가결한 조건이 되지만, 동시에 타자에게 있어서는 무한한 권력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자유와 권력의 이항대립은 산업사회에서는 재화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는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한 자유와 권력의 이항대립이 국가 대 시민사회 사이에서, 그리고 시민사회 내부에서 첨예하게 나타난다. 개인정보의 지배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종래의 국가권력과 시민사회의 관계는 재조정될 것이며, 동시에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새로운 권력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한 사안이다. 자유민주체제는 한 마디로 개인의 존엄과 자유의 조건을 확보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정보혁명으로 촉발된, 개인정보의 지배를 둘러싼 자유와 권력의 이항대립은 이미 우리 사회에 두드러진 현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립 속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개인정보처리의 이익과 가치가 그 위세를 떨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현대의 국가는 단순히 물질적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