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지방의제21 추진현황과 발전방안

I. 들어가는말

1. 「지방의제21」이란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 일명 지구정상회의)’에서는 전세계 179개국의 정부와 NGO(비정부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여 지구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의제 21」, 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협약, 원칙의 천명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 성과 중 특히 「의제 21(Agenda 21)」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이룩하기 위한 범지구적인 목표와 행동강령을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의제 21」은 오늘날 지구의 환경과 개발의 문제를 분석하고 21세기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의제와 추진강령을 담고 있으며, 모든 수준의 정부와 사회의 모든 분야가 「의제 21」의 시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2.「지방의제21」의 근거와 성격

1) 『지방의제 21』의 근거
「의제 21」의 제28장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국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