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시대의 시민운동과 주민자치 활성화방안

1. 들어가며

`국민의 국정참여`와 `지방의 자치역량 존중`을 앞세운 참여정부의 개혁과제들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다. 또한 이와 같은 분권화 과제들이 21세기 국가 발전의 중요한 기초가 되리라는 믿음을 우리 국민들에게 확실히 인식시켜준 것 같지도 않다. 물론 그 동안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관련사업들이 꾸준히 추진되고는 있으나, 국민들이 느끼기에 피부에 와닿는 확실한 변화는 아직 크게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이리라.

사실 참여정부 초기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그리고 신행정수도 이전 등과 관련해 정부는 상당한 의욕을 보였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심리와 우려도 매우 컸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 6개월만에 집권여당은 분당의 소용돌이에 빠졌고, 각 당은 총선 올인 전략에 따라 국정의 주요 사안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더니, 급기야 국회는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헌정 초유의 사태까지 빚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국민들 앞에 던져진 주요 국정과제들은 하루아침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또한 총선 국면에서는 탄핵 해소와 심각한 경기 침체, 그리고 실업문제 극…(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