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 경제자유지수 현황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Ⅰ. 경제자유지수의 의미

경제적 자유의 증진은 정치적 자유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창달이라는 구호도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국가의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도모하겠다는 말이다. 경제적 자유가 중요한 것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기본적인 바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재산권 보호와 법치를 통한 거래의 자유를 기본으로 제공할 때 경제주체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효율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 경제전체의 성장과 번영이 가능하다.
자유에 대한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밀튼 프리드만은 자유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Gwartney and Lawson (2002)을 보면, 프리드만은 자유를 경제적 자유, 시민자유, 정치적 자유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홍콩의 예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영국 연방하의 홍콩은 정치적 자유가 없었다. 하지만 언론과 집회결사와 같은 시민자유는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었으며, 경제적 자유도 높았다. 정치적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자유와 시민권리는 가능하지만, 경제적 자유와 시민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정치적 자유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1. 왜 경제자유지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