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와 문화정책평가의 전제와 방향

1. 문화정책의 위상 설정

문화정책은 사회 발전을 위한 의식적인 접근 및 노력의 일환으로서 ‘문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의 일부이다. ‘문화’는 자연에 속하면서도 자연과 구별되는 인간에게 특유한 활동과 실천, 성취 등과 관련이 있다. 문화 개념에서 핵심적인 것은 따라서 ‘인간’이다. 문화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방식, 모습인 것이다. 문화인류학이 문화를 `특정한 삶의 방식`이라고 정의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렇게 볼 경우 문화정책은 인간적 삶의 방식을 촉진하는 사회적 노력이 되겠다.
하지만 인류학적 문화정의는 정책적 문화정의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문화를 ‘인간적 삶의 방식’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정책과 문화정책의 위상 구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화와 사회는 어떤 관계이며, 양자의 위상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사회정책 견지에서 볼 때 ‘문화’ 범주는 ‘사회’ 범주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회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인간적 삶의 방식’이라는 문화 정의는 ‘특정한 사회적 삶의 방식의 하나’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 문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