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행정통제론) 신정부에서의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통제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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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 신정부에서의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통제.hwp [Size : 62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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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행정통제론 과제물에 대한 자료입니다. 행정통제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과 함께 신정부 출범이후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했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다들 A+ 받으시길 바랍니다. !~
행정통제

목차/차례

Ⅰ. 서 설-----------------------------------2
Ⅱ. 행정통제의 방법----------------------------3
1. 외 부 통 제
2. 내 부 통 제
Ⅲ.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8
1. 중 앙 통 제 의 의 의
2. 중 앙 통 제 의 방 법
Ⅳ. 신정부에서의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통제--- 10
1.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통제
2. 감사기능에 의한 통제
3.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
4.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통제강화 계획
Ⅴ. 결 어 ----------------------------------- 16

본문/내용

사법적 통제란 국가의 사법기관인 법원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공무원에 대하여 행하는 통제로서 쟁송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법통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무원이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권한을 벗어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법원이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정지시킬 뿐만 아니라 사법적 통제도 지방단체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그것의 시정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로서 입법적 통제와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다.
우리 나라 헌법에서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어 사법적 통제의 근거가 되고 있다.

3) 행정적 통제
행정적 통제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통제로서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통제방식으로 입법적 통제나 사법적 통제보다 객관적 조건의 변화나 사후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어 융통성과 신축성이 있는 통제방식인 것이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정적 통제는 헌법규정과 헌법에 근거한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법과 …

참고문헌

< 文獻 >

1. 감사연보, 감사원, 2000
2. 감사 50년사, 감사원, 1998
3. 김규정, 신고행정학원론, 법문사, 1996
4. _____ , 신판행정학원론, 법문사, 1997
5. 박동서, 한국행정론, 법문사, 1998
6. _____ , 안해균, 행정통제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9
7. 이광종,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1991
8. 이원희, 열린행정학, 고시연구사, 2000
9.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2000
10. 조석준, 한국행정학, 박영사, 1998

< 資料 >
1. 관보 제14604호, 행정자치부, 2000, 9.
2. 김정훈,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3. 유충흔, 감사원대전사무소설치배경과 활동계획, 계간감사통권 제60호기고문,
감사원 1998
4. 이규환,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 지방재정 통권 제99호
논단, 한국재정공제회, 1999
5.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행정자치부,
6.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 행정자치부, 1998. 6
7. 지방조직개편지침보완사항, 행정자치부, 1998. 7
8.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추진지침, 행정자치부, 1999. 6
9.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 행정자치부, 2000. 3

< 其他 >
1. 감사원 홈페이지(http://www.bai.go.kr/)

📝 Regist Info

I D : wwsp*****
Date : 2013-07-03
FileNo : 1613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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