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이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북한 경제를 배워 오면서 느낀 것은 북한은 지난 50여년 동안 사회주의 방식의 경제 정책을 통해 경제 발전과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집단농장이나 청산리 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그리고 연합기업소등의 여러 경제 관리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주의와 주체 사상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써 70년대 대외 지불 중단(default)사태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대외 협력의 실패, 물질적 인센티브가 없는 방식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실패, 사회지도층의 사회주의적 가치관 변화의 실패, 또 마지막 경제계획의 일관성의 상실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새로운 방식의 경제 개선 조치를 통해 개혁 개방의 길을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북한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먼저 어떠한 상황에서 북한은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는지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