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시장 개방과 한국 농업정책의 방향

Ⅲ. 관세화 유예의 여부에 따른 효과와 정부의 입장
관세화 유예조치를 한다는 것은 현재 한국 소비량의 4%만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제한조치를 끌고 가는 대신에 상대 국가들이 추가적인 몇%를 요구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진다. 그 비율이 커질수록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관세화가 오히려 유리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의 국제 쌀값의 상승으로 국내 쌀값과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었고, 장기적으로 국제 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쌀 수입의 관세화가 유리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협상의 기본은 국내 시장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부문을 모두 고려하여 협상에 임하고는 있으나 이런 환경의 변화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유·불리에 대해서는 단언하기가 어렵다. 우리의 입장은 관세화 유예를 최대한 연장하면서 그동안 우리의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인 것이다. 그러나 상대국들이 무리한 요구를 제시할 경우 감내하기에 어려우므로 명분에 집착하기 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협상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당당히 OE…(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