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수립

1) 부문별 영역에 따른 유형 교육활동은 국가에 따라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초등·중등·고등·교원·실업·유아·특수·해외·사회교육의 아홉 가지 부문별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 따라 아홉 가지 교육정책을 구분한다. 2) 기능별 영역에 따른 유형 교육활동은 어느 부문을 막론하고 부문별 영역에서 각기 그 기능별 요인에 따라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재, 교육방법, 교직원, 학생, 교육시설, 교육재정, 사무관리, 연구, 홍보 등 11개의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행정의 기능별 영역이 구분되고, 교육정책 역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과서, 장학, 교직원 인사, 학생, 교육시설, 교육재정, 사무관리, 교육연구, 교육홍보 정책 등의 구분이 생길 수 있고, 몇가지를 묶어서 좀더 단순화 혹은 세분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하든 그런 구분은 교육행정의 과업이나 교육정책의 내용을 구분하는 준거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3) 교과별 영역에 따른 유형 교육활동이 여러 교과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여 교육행정과 교육정책을 구분할 수 있다. 현행 7차 교육과정에 초·중등학교의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등이다. 여기에 고등학교 2·3학년의 교과는 선택과목이 부과되고, 실업고 및 특수목적고는 학과·학교의 성격에 따라 해당교과가 부과된다. 따라서 여러 교과활동영역에 따라서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시대와 사회의 상황에 따라서 교육정책으로서의 우선순위나 경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