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제2의 민주화투쟁과 중도개혁정당의 재건

대중적 세론과 의회의 의사간의 차이가 가급적 근소하고 일시적일수록 민주공화국은 긴장이 완화되고 정국이 안정된다. 세론과 공론간의 대립과 차이가 가급적 근소하고 일시적이려면 이성적 목소리와 비이성적 욕구가 뒤섞여 있는 자연발생적 세론이 거의 입법적 중요성을 갖는 지혜로운 공론(여론)에 최대한 근접해야 하는 한편, 세론 안에서 이성적인 목소리를 여과하여 합리적 공론을 형성하는 언론매체의 자유로운 비판적 역할과 의회의 고도의 재구성 능력이 요청된다. 일단 의회의 공론재구성 능력을 뒤로 할 때 양질의 합리적 여론을 항구적으로 형성해내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보도활동과 언론매체간 시장경쟁이 백가쟁명 수준으로 만개하도록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국민의 기본권’인 이 언론의 자유는 언론매체의 활동이 정부와 언론사주로부터만이 아니라 언론노조 및 언론분파로부터도 자유로울 때만 비로소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다. 언론자유가 오로지 이런 수준으로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만 ‘손상되지 않은 공론장’(unversehrte Oeffentlichkeit)이 발전되어 나올 수 있다(하버마스). ‘손상되지 않은 공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