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과 선물거래소 통합의 입법과 과제방향

(1) 독립적인 개별법으로서의 통합거래소법 제정 통합거래소의 설립을 추진하고 그 운영 등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실정법적 근거가 필요한바,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는 통합거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을 통합하고 통합거래법에 거래소에 관한 하나의 章을 두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머지 않은 장래에 금융통합을 예정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중간단계로 이상적인 방안이기는 하지만, 입법작업이 방대해지고 장기간이 소요되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증권·선물시장 개편계획의 일정에 맞출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다음으로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의 거래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양 법률의 거래소에 관한 규정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과, 하나의 법률에서 거래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다른 하나의 법률에서 거래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전자의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양자의 경우 모두 관련규정의 중복 또는 준용의 반복으로 인하여 입법경제상 비효율과 법률적용상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예컨대, 증권거래법의 거래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선물거래법의 관련규정을 삭제하면서 증권거래법을 준용하도록 한다면, 선물을 취급하는 거래소 또는 시장은 증권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선물거래 자체는 선물거래법에서 규율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통합거래소 및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중립적·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통합거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증권거래법이나 선물거래법이 아닌 독립적인 개별법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다. 거래소의 통합과 관련한 다른 나라의…
통합거래소 및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중립적·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통합거래소의 설립·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