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예방과 무력화

Ⅱ. 형사처벌의 특별예방효과
특별예방에 관한 연구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되지 않았다. 형벌의 예방효과에 대한 관심은 주로 법과 처벌이 일반 시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대한 것이었으며 형사사법체계가 개입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단순히 생각하면, 특별예방은 사법체계가 개입할 경우에 논리적으로 생겨나야 하는 결과이다. 사법체계가 범죄자를 관리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이들이 앞으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처벌은 범죄의 유형과 범죄와 처벌과의 쾌락주의적 가정에 기초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범죄에 달리 부과된다. 처벌은 범죄로부터 얻게 되는 이익의 양을 상쇄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앞으로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어떠한 이득이나 혜택도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일반예방에서와 같이, 특별예방도 범죄자를 손익계산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합리적 인간으로 가정하고 있다.
형사사법체계는 여러 유형의 처벌을 부과하지만, 그중에서도 범죄자들로 하여금 차후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데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가정하는 처벌은 교도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