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 경제학

1. 케인즈 경제학의 시대적 배경 (고전학파의 문제점 비판) 1914년에 시작하여 2천만 명 이상 사상자를 냈던 1차 세계대전은 1919년에 끝났다. 그러나 이와 때를 같이하여 찾아 든 공황으로 인해 경제학에서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대규모 실업이라는 현실 문제에 직면하여 전통적인 고전학파 이론은 그 오랜 세월 쌓았던 권위를 상실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케인즈 이론이 현실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론으로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 그 당시 세계 최선진국이었던 영국에서는 1920년만 해도 2-3%이던 실업률이 1921년에는 그 10배가 넘는 25%로 올랐고 국민 총생산은 절반으로 줄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집을 잃었다. 그 후 10년간은 영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이 10% 이상 가는 높은 실업률에 시달렸다. 1929부터 1933년까지의 세계 대공황 때에 이르러서는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세계 각국은 이런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하든 해결하고자 그 방법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 그때 영국의 고전학파 이론가들은 공황 발생의 원인을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파괴된 생산 기반의 상실에서 찾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당장 심각한 실업 문제를 코앞에 두고서도, 생산 기반이 복구돼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원론적 주장만 펴고 있었다. 실상 전쟁 중에 파괴된 생산 기반을 하루아침에 회복시킬 수는 물론 없었다. 그때 일부에서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 공공사업이라도 벌려서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고전학파 지지자들은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당초의 입장을 고집하고 있었다. 그들은 정부가 공공사업을 벌려 봐야 물가만 오르지 실업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반대할 뿐이었다. 그리고는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경제가 회생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자는 말 이외에는 어떤 다른 정책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1929년부터 1933년까지 특히 심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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