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재건축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더불어 기존의 도시정비, 주거환경개선, 주택공급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시정비사업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서울 특별시와 같이 택지공급이 부족한 대도시의 경우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등 주택공급의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재건축 사업은 정부의 측면에서는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신규주택 공급효과 및 도시미관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도 없고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이 분명하다. 실제 1993년부터 서울시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이나 사업승인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80년대 초반까지 건축된 저밀도 아파트들의 건축 경과 년 수가 20년에 이르는 2000년대 초까지 초까지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설 등록업자나 재건축조합의 측면에서는 사업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업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으며, 소규모로도 개발이 가능하고, 재개발에 비해 각종 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