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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학수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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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글입니다.
우리나라과학수사의문제점
우리나라과학수사의문제점
목차/차례
- Ⅰ. 서설 ...............................................................................
- Ⅱ. 검시 ...............................................................................
- 1. 검시(檢視) ...............................................................
- 2. 검시와 구별되는 개념 ..........................................
- Ⅲ.세계의 검시제도 .........................................................
- 1.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검시제도........................
- 2. 미국의 검시제도 ..................................................
- 3. 일본의 검시제도 ...................................................
- 4. 영국의 검시제도 ...................................................
- 5. 독일의 검시제도 ...................................................
- Ⅳ. 한국의 검시제도 .......................................................
- 1. 변사 사건 발생 시 검시 과정 ..........................
- 2. 우리나라의 검시 현실 (검시제도) ...................
- 3. 한국 검시제도의 문제점.......................................
- 4. 우리나라 검시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
- Ⅴ. 한국 검시제도의 개선...............................................
- 1. 점진적 개선방안 ...................................................
- 2. 근본적 개선방안 (제도적 개선).........................
본문/내용
1. 검시(檢視)
1)의의
검시란 죽음에 대하여 법률적인 판단과 의학적인 판단을 위해 현장 검사 및 시체 검사 더 나아가 부검까지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법률적인 것을 검시(檢視, postmortem investigation)라 하고 의학적인 것을 또 다른 검시(檢屍, postmortem examination)라 한다.
법률적인 검시란 행정 검시와 사법검시로 나눌 수 있다. 행정검시는 범죄와 관계없는 죽음의 경우에 있어서 사인규명, 개인식별,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것을 말하고, 사법검시는 범죄와 관련된 죽음에서 시행되는 검시이다.
2) 변사자 검시
가. 검시권자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22조 ①항, 범수규칙 제52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3조,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10조 ②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았을 때는 검시를 행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53조1항) 이것을 검시의 대행권이라 한다.
이런 경우 검시로 범죄협의가 있고 긴급을 요할 때는 법관의 영장없이 검증을 할수 있다.(형소법 제222조 ②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3조 범죄수사규…
1)의의
검시란 죽음에 대하여 법률적인 판단과 의학적인 판단을 위해 현장 검사 및 시체 검사 더 나아가 부검까지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법률적인 것을 검시(檢視, postmortem investigation)라 하고 의학적인 것을 또 다른 검시(檢屍, postmortem examination)라 한다.
법률적인 검시란 행정 검시와 사법검시로 나눌 수 있다. 행정검시는 범죄와 관계없는 죽음의 경우에 있어서 사인규명, 개인식별,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것을 말하고, 사법검시는 범죄와 관련된 죽음에서 시행되는 검시이다.
2) 변사자 검시
가. 검시권자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22조 ①항, 범수규칙 제52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3조,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10조 ②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았을 때는 검시를 행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53조1항) 이것을 검시의 대행권이라 한다.
이런 경우 검시로 범죄협의가 있고 긴급을 요할 때는 법관의 영장없이 검증을 할수 있다.(형소법 제222조 ②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3조 범죄수사규…
참고문헌
최상규, 대한민국 과학수사파일, 해바라기, 2004
최상규, 과학수사 이론과 실체, 법문사, 1998
이상원, 과학수사방법론, 진명문화사, 1993
양태규, 과학수사론, 대왕사, 2004
장유수, 범죄과학 수사총서, 진원사, 2003
퍼트리샤 콘웰, 유소형 옮김, 법의관1, 노블하우스, 2004
데이비드 피셔, 형선호 옮김, 확실한 증거, 김영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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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과학수사방법론, 진명문화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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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수, 범죄과학 수사총서, 진원사, 2003
퍼트리샤 콘웰, 유소형 옮김, 법의관1, 노블하우스, 2004
데이비드 피셔, 형선호 옮김, 확실한 증거, 김영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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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wooy***** Date : 2011-02-09 FileNo : 16136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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